김광두 "해보다 안되면 증세 불가피…소득세·환경세 검토"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새누리당 힘찬경제추진단장을 지낸 김광두 국가미래전략연구원장은 6일 MBC라디오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이 증세는 하지 않고 복지를 하겠다고 한만큼 이런 노력은 일정기간 동안 해야 된다" 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양성화 부분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하면 상당한 성과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의회 입법과정을 거쳐야 되고 하부조직에서 열심히 일을 해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며 "어려움이 발견이 되고 대통령의 입장에서 도저히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국민들에 애로사항을 말하고 복지를 계속하려면 증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증세가 이뤄질 경우 방법에 대해 "당연히 소득과 부가 많으신 분들께 부담이 갈 수 밖에 없다"면서 "예컨대 환경보호, 녹색경제 등 어떤 목적이 있으면 환경세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관계에서 공정거래, 대기업들의 지나친 탐욕 등은 마땅히 시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비스부분에서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면서 "지식서비스나 문화콘텐츠라는 것은 창의성을 바탕으로 하는데 이는 자율성이 전제돼야 나타난다" 면서 "자율성과 창의성은 중소기업,벤처기업과 같은 소규모 조직에서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고 말했다.

그는 "벤처기업이 잘되려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관계에서 기존처럼 기술을 뺏어간다거나 상품을 잘해놓으니까 대기업이 가져와버린다거나 이런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