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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출범 D-14, 남은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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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윤재 기자] 11일로 '박근혜 정부' 출범이 2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새 정부 출범 전 과제는 산적해 있다.

인선이 가장 선결해야 할 과제다. 국무총리 인선은 마무리 했지만 같은 날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던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인선은 이뤄지지 않았다. 또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17개 부처의 장관 인선, 청와대 비서관 9명에 대한 인선도 해결해야 할 숙제다.
지난 8일 지명된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도 박 당선인이 넘어야 할 산 가운데 하나다. 특히 정 총리후보자의 검증은 향후 박 당선인의 국정운영에도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24일 지명했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던 만큼 두번의 실책이 드러난다면 박 당선인의 향후 인선과 국정운영이 낙맥에 빠질 수밖에 없다.

또 정 총리후보자와 함께 17명의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를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도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한다. 야당이 인사청문회 일정을 앞당기지 않고, 법 규정대로 처리한다면 25일 새정부 출범에 맞춘 장관 선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때문에 박 당선인이 야당과 좀 더 적극적인 대화를 나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반도를 둘러싼 문제와 관련한 외교 사안도 박 당선인이 떠안아야 할 짐이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내비추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고, 한반도 평화를 유지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 이를 위해 박 당선인은 7일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과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3자회동을 가진바 있다. 국내에서 여야와 한 목소리를 내는데 성공했지만 동시에,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를 둘러싼 4강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핵을 억제하는 것도 필요하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나라 안팎에서 동시에 나설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 밖에도 박 당선인의 복지 공약과 관련한 예산문제와 증세, 환율 등 국내·외 경제 문제에 관한 해결책 제시 등도 박 당선인이 출범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비전을 보여야 할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윤재 기자 gal-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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