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개소한 불법TM 신고센터가 민원 접수..이통사는 불법TM 업체 적발·처벌하는데 난항
5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 30일 출범해 6일자로 100일을 맞는 불법TM 신고센터가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센터에 접수된 신고내용을 토대로 이동통신사들이 불법TM 업체에 대한 제재 조치를 취할 방침이었지만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이통사들은 휴대폰 대리점, 판매점이 운영하는 TM업체들 가운데 불법TM업체를 가려내는 일이 쉽지 않다고 해명했다. KT 관계자는 "신고 내용을 전달받긴 했지만 불법TM인지 정상적인 TM영업인지 구분하기 쉽지 않아 제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불법TM 업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 해지 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도 "아직까지 처벌받은 업체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향후 적발된 불법TM업체에 어떤 처벌 조치를 내렸는지 신고한 고객에게 직접 알려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방통위 관계자도 "조만간 신고포상제를 도입해 제도를 활성화하고 불법적인 영업행위의 수위에 따른 제재방침을 가이드라인으로 정할 계획"이라며 "이통사들도 자발적인 참여 의지를 보여줘야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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