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위 "업무 파행 우려"..유관부처에 호소문

국고지원 중단으로 예산 전액 삭감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위원장 백화종, 이하 게임위)는 예산 지원 중단으로 인한 게임물 등급분류 업무의 파행을 막기 위한 임직원 명의의 호소문을 국회, 청와대, 인수위 등 유관부처에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게임위의 이번 호소문은 올해 국고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돼 임직원들이 1월분 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한 데 따른 것이다. 게임위는 현재 90여명의 임직원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는 실정이지만 게임물의 등급분류 신청 접수 등 업무는 정상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후관리 업무 수행에 필요한 불법 게임물 단속지원 출장여비, 차량 유류대, 전화료, 인터넷 회선료 등 기관운영 필수 소요경비를 2월 이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사후관리 업무 파행이 우려된다는 얘기다.

게임위 관계자는 "예산 지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게임위의 등급분류 업무가 중단되면 게임물 출시를 할 수 없으므로 업계는 큰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크고, 게임위가 전문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불법 게임물 단속 지원 등 사후관리 업무도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게임위 측은 업무가 안정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게임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하고 관련기관에서는 필요한 예산 지원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김철현 기자 k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