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뀌는 게임 등급제도는 무엇

[이코노믹 리뷰 최재영 기자]

게임물등급위원회는 11일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를 폐지하고 추천등급 없이 상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게임등급제도를 밝혔다.

그동안 등급제도는 전문위원이 선정성, 폭력성, 범죄, 언어, 사행성, 공포, 약물 등의 세부항목에 대해 사전 검토한 후 추천등급을 기재한 검토의견서를 등급분류심의회의에 상정해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등급위원회 위원(정원 15인)은 등급분류심의회의에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게임물의 부분 시연 등을 참고해 최종적으로 등급을 결정했다.

이번에 바뀌는 제도는 기존에 항목별로 등급의 유·무를 표기하고 추천등급을 기재하던 방식을 폐지했다. 또 전문위원이 세부 항목별로 내용기술문과 함께 이용등급을 기재하고 ‘추천등급’ 없이 등급분류심의회에 상정하도록 변경한 방식이다.

등급위원이 보다 종합적이고 객관적으로 게임물의 등급을 판단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게임위의 설명이다.

게임위 관계자는 “전문위원 등급추천제도 폐지가 게임물 등급분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사전 검토단계에서 전문위원의 추천등급이 등급위원회 위원의 등급결정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항간의 우려를 불식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등급분류 개선은 지난해 10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등급 분류 결정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문위원의 등급추천제도를 삭제 권고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