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채상한선 해결책(?)..'1조달러 동전' 만들기 논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미국 정치권에서 1조달러(1063조원)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하는 문제가 이슈가 되고 있다. 2월말로 닥쳐온 부채 상한선 문제를 두고서 미국 정치권이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1조달러 백금동전을 발행하자는 청원운동이 시작된 것이다.

이 청원에 따르면 미국 재무부가 1조달러짜리 백금동전을 발행해서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에 예치하면 재무부가 미국 의회가 결정하는 부채 상한선을 의식하지 않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현재 미국 하원을 장악한 공화당은 충분한 사회복지기금 등에서 충분한 재정지출 삭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부채 상한선을 높여주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1조달러짜리 동전 발행 논란이 등장한 것은 미국 화폐 금융법에 지폐, 금, 은, 동화에 대해서는 발행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만 백금 통화에서는 특별한 한도가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폴 크루그만 프린스턴 대학 교수는 공화당이 미국을 디폴트(채무불이행)로 몰아간다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조짜리 백금 동전을 찍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외에도 미국 수정헌법 14조에 “법률로 인정된 국채의 법적 효력은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조항을 이용해 의회가 부채상한선을 결정하는 것 자체를 위헌으로 간주하고 의회 동의절차 없이 부채를 발행하는 방법도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두 해법 모두 백악관이 공화당과의 관계를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만들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1조달러짜리 동전 발해엥 대해 통화발행의 독립성을 거론하며 신중한 입장이다.

한국시간으로 56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진 이 청원은 2만5000명이 넘어설 경우 백악관은 이 청원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밝혀야 한다.

나주석 기자 gongg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