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서울시 예산]서울시, 매몰비용 39억원 내놓는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뉴타운 출구전략’의 선결과제로 지적된 매몰비용에 서울시가 39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입장차가 여전한 중앙정부의 지원과는 별개로 우선 서울시가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

1일 서울시가 내놓은 ‘2013년도 예산안’을 살펴보면 재개발·재건축 등 추진위원회 매몰비용 보조에 39억원이 배정됐다. 해산에 따른 비용보조로 정비사업 24억5000만원, 뉴타운 14억5000만원이다.

이는 내년 하반기부터 추진위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계획됐다. 실태조사는 올 하반기 본격화된 상태로 내년 상반기에는 각 구역별 조사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보조가 가능한 범위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설계자에 대한 용역비,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 등이다. 보조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법령은 지난 8월 시행령 개정 후 9월 조례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실태조사 결과가 나온 후 6개월내 지원신청을 해야하는 점을 감안하면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라며 “향후 조합이 마련된 정비사업의 매몰비용 처리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만큼 지원요청은 지속적으로 진행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 서울시

배경환 기자 khb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