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중소기업청이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김한표 의원에게 제출한 '중소기업청 R&D 자금 유용 및 횡령 현황'에 따르면, 2009~2011년 사업비 유용·횡령이 적발돼 정부 지원금 환수가 결정된 사례는 총 55건이다. 금액으로 따지면 42억원에 달한다.
적발된 사례를 보면 지난해 한 연구과제 주관기관은 경영난으로 사업비 4억5600만원 가량을 회사 운영비로 유용했으며, 주관기관이 연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례가 13건이나 됐다.
적발 건수의 30%인 16건은 내부자 고발, 검찰 수사, 법원 선고, 감사원 요구 등에 의한 적발이었다. 중기청 내부 모니터링에 따른 자체 적발이 부족한 실정인 것이다.
김한표 의원은 "현행 기술개발 포인트 제도가 사용내역을 사후적으로 검증하는 장치라는 한계점을 교묘히 악용해 허위구입, 단가 과다계상, 폐업기업과의 거래 등의 형태로 사업비를 유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면서 "제도의 일부 허점을 악용해 사업비를 불법 사용하고 있는 사례와 실태를 조속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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