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여야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 확충 최선 다할 것"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여야(與野)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주력키로 했다.

새누리당 진영, 민주통합당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18일 오후 국회에서 공동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이 뼈대인 여야 정책위의장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방재정 여건이 열악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정기국회 중에 입법과 예산반영을 통해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두 정책위의장은 밝혔다.

여야는 또한 지난해 3ㆍ22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취득세 감소분 가운데 미보전액 2362억원과 지난 9ㆍ10부동산대책으로 인한 지자체의 취득세 감소분은 정부가 내년 초에 보전하도록 정기국회에서 내년 예산에 반영키로 했다.

이와 관련, 여야는 정부의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조치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문을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키로 했다.
여야는 동시에 "취득세ㆍ양도세 감면처럼 국회의 조속한 입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발표한 후 통보하지 말고 발표 전에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여야는 아울러 지난해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0~2세 보육료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70% 계층에서 전계층으로 확대함에 따라 늘어난 지자체 부담 증가분(6639억원) 보전문제를 올해 예산국회에서 적극 논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



김효진 기자 hjn2529@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SM엔터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法 "증거인멸·도망 염려" "끊임없이 정치적 공격 가해져"…정우성, 9년 만에 유엔 난민대사 사임 [청춘보고서] '절간같다'는 옛말…힙해진 이곳 댕댕이랑 가요

    #국내이슈

  • 해리스 "민주당 단결시켜 승리"…대권 도전 첫 행보 바이든, 美 대선 후보 사퇴…새 후보로 '해리스 추대론' 무게(종합) 폭포서 인생샷 찍으려다 '미끌'…인도 유명 인플루언서 추락사

    #해외이슈

  • 집중호우에 ‘잠수교·올림픽대로 여의상류IC’ 교통 통제(종합) [이미지 다이어리] 장인의 秀세미 "1000만원 써도 또 사러 와요"…제니·샤이니도 반한 이 반지 [럭셔리월드]

    #포토PICK

  • 현대차 전기버스, 일본 야쿠시마에서 달린다 르노 QM6, 가격 낮춘 스페셜모델 출시 782마력 신형 파나메라 PHEV, 내년 韓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유럽 첫 데뷔, 체코 맞춤형 한국형 원자로 'APR1000' [뉴스속 인물]"총격 듣자마자 알아" 美대선 흔들 역사적 사진 찍은 퓰리처상 수상자 "드라마에선 피곤할 때 이거 먹더라"…'PPL 사탕' 코피코 만든 이 회사[뉴스속 기업]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