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감사원이 '금융권역별 감독실태'에 관한 감사 결과를 발표하자 시중은행의 한 창구 직원은 이같이 말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보면 곰곰이 생각해봐야할 구석이 적지 않다. 사실관계 확인이 우선이라는 얘기다. 대출을 담당하는 한 은행원은 "금리는 일종의 시장가격으로 은행이 임의로 조작하기 힘들다"며 "당국에서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능력 향상이라는 게 결국 따지고 보면 신용도에 따라 가산금리를 차별화하라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학력에 따라 신용평가를 달리했다는 지적을 받은 한 은행 관계자는 "학력 항목은 첫 거래고객의 신용평가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거래 후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미 이를 폐지했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당국의 금융기관에 대한 접근은 보다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혐의만으로 피의사실을 공표해선 안 된다는 법 규정도 있지만 이번 사태에서 은행은 이런 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당국의 혐의사실 고지만으로도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고 마녀사냥을 당했다.
담합이나 소비자기만행위는 중대 범죄다. 그런 만큼 이를 밝혀내는 것은 더 엄밀하고 치밀해야 한다. 과징금을 부과한 뒤 나중에 재판에서 무죄판정을 받는 일이 이번에도 되풀이된다면 정부가 뭔가 의도를 갖고 금융권 때리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은 점점 커질 것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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