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임시국회 또 소집해놓고 시작부터 '파행'

[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회가 306회 임시국회를 소집해놓고 또 시작부터 파행이다. 15일 10시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여야 간 선거구 획정을 둘러싼 줄다리기 때문에 열리지 않고 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이 합의된 후 개회한다고 밝혀 중소가맹점의 카드수수료 인하를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이나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법 등 산적한 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어려울 전망이다.

정개특위 놓고 '치킨게임' 벌이며 법사위 연기

여야는 이날 간사 간 협의를 통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지역구 획정을 포함한 공직자 선거법이 통과된 후 개회하기로 했다고 공지했다. 선거구 획정에 한 치의 양보도 못하고 있는 양당이 산적한 법안을 두고 '치킨게임'을 벌이는 셈이다.

이경재 정개특위 위원장은 14일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죄송하다"며 "16일까지 어떻게든 여야 합의를 도출해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이 정한 16일은 14시 개최 예정인 본회의를 염두에 둔 것이다. 법사위와 본회의를 통과해야한다는 점에서 15일까지는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이뤄져야만 한다.

새누리당은 파주,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 지역구를 신설하는 대신 비례대표를 3석 줄이는 '3+3'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3개 지역구를 나누고 세종시를 독립선거구로 하는 대신 영남 3곳과 호남 1곳을 줄이자는 '4+4'안을 고수하고 있다. 여야 모두 상대에 대해 "버티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는 모습이다.

감기약 슈퍼판매, 카드수수료 인하 모두 법사위에서 발 묶여

이에 따라 상임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민생법안도 표류하고 있다. 본회의에 상정하기 위해선 법사위를 거쳐야 하지만 여야 줄다리기로 열리지 않으면서 논의할 시간이 부족해졌다. 약사회의 강한 반대 속에서 상임위를 통과한 상비약의 슈퍼 판매 허용법안(약사법 개정안)이나 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이 법사위에 묶여있다. 18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는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여야가 민생법안조차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밥그릇 싸움'을 벌이는 동안 지난 달 16일 소집된 305회 임시국회는 14일 회기가 종료됐다. 국회는 15일부터 306회 임시국회를 다시 소집했다. 306회 임시국회도 총선을 앞두고 지난 회기처럼 '허송세월'을 보내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이민우 기자 mw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