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지문이 지식재산권 지킴이

전자지문 이용, 비밀 존재 여부와 시점 등 공식 확인…중소기업 기술유출, 도난 때 보호 받고 권리 주장에도 유리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지식정보화사회를 맞아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권리 다툼이 잦은 가운데 영업비밀 침해여부를 빠르고 쉽게 밝혀낼 수 있는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가 인기다. 기술유출 대비책이 없고 영업비밀 보호인프라가 허술한 중소기업들이 많이 찾는다.

재단법인 한국특허정보원(원장 표재호)은 지난해 11월22일부터 이 서비스에 들어가 지금까지 650여건을 처리했다. 특히 특허,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많이 가진 삼성전자가 이용해 눈길을 끈다. 추석연휴가 지나고부터는 기업은 물론 개인사업자, 대학, 연구소 등에서까지 문의전화가 늘고 있다.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제도란?=개인이나 기업의 영업비밀자료는 각자 보관하면서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전자지문만 특허정보원에 줘 영업비밀 존재시점과 원본여부를 증명 받는 제도다.

회사나 개인의 영업비밀문서에서 뽑아낸 ‘전자지문’을 이용, 비밀의 존재 여부와 시점 등을 공식 확인받을 수 있다. 전자지문이란 전자문서로부터 뽑아낸 고유한 코드다. 이 때 서로 다른 전자문서는 제각각의 전자지문을 갖는다. 이런 전자지문을 제3의 기관에 보관해놓으면 전자문서를 만든 시점과 원본여부를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원천적으로 위조, 변조할 수 없어 원본전자문서의 존재시각과 내용이 바뀌었는지를 증명할 수 있다. 원본자료는 개인이나 기업이 보관하므로 증명과정에서 비밀이 샐 염려가 없다.

◆원본증명서비스제도 왜 들여왔나?=기술을 도둑맞거나 중요 정보자료가 새나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를 막기 위해서다. 특히 지재권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개인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다. 영업비밀 침해로 다툼이 생겼을 때 피해기업은 갖고 있던 기술을 언제부터 영업비밀로 보호받고 있었다는 것을 공신력 있게 증명하기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이다.


2009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의 ‘중소기업 산업기밀관리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설연구소를 가진 중소기업들의 2007년 이후 3년간 산업기밀유출 피해추정액이 4조2156억원에 이르렀다.

표재호 특허정보원장은 “기업이 힘들여서 개발한 핵심기술이 빠져나가는 사례가 늘고 대기업이 중소기업체 기술을 빼앗아가는 일도 있어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는 기술을 안전하게 지키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허청이 지난해 한국리서치에 맡겨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도입에 따른 조사결과에서도 필요성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기업의 91%가 영업비밀 원본증명서비스 필요성에 뜻을 같이 했고 89%는 서비스이용에 긍정적으로 답했다.

◆원본증명서비스 어떻게 이뤄지나?=타임스탬프(시점 확인)기술로 이뤄진다. 이는 전자문서가 특정시각에 있었다는 것과 그 시각 이후엔 내용이 바뀌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시스템이다. 이 때 워드, 이미지, 동영상, 도면자료, CAD(컴퓨터지원디자인), MP3 등 디지털방식의 모든 전자파일들을 이용할 수 있다.

전자데이터의 전자지문(Hash값)을 이용해 데이터 수정여부를 검증한다. Hash값이란 일종의 암호로 전자문서로부터 고유의 숫자를 뽑아내 만든 것을 말한다. 전자문서가 조금이라도 달라지면 전혀 다른 지문이 생기며 원래 문서로 되돌릴 수 없다.

◆활용 대상=정보유출로 기업이나 개인에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자료, 연구노트, 설계도면, 거래실적, 재무자료, 마케팅자료, 고객정보, 계약서, 직무발명신고서 등 눈에 보이는 모든 관련내용들이 될 수 있다.

프랜차이즈회사의 영업노하우, 조리법 등 눈에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원본증명이 필요한 전자관련 문서들도 해당된다.

◆이용 방법=먼저 한국특허정보원 ‘서비스 전용홈페이지’(www.tradesecret.or.kr)에 들어가 전자지문 추출용 프로그램부터 컴퓨터에 깔아야 한다. 이어 증명 받길 원하는 전자문서로부터 전자지문을 뽑아 특허정보원에 온라인으로 보내면 된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인증서 등록 및 로그인, 원본등록, 원본검증 절차를 밟아야 된다.

이 때 증명을 받기 위해 영업비밀 실체정보를 주지 않아도 된다. 비밀이 새어나가지 않고 기술보호도 이뤄져 유출에 따른 분쟁이 생겨도 권리주장을 할 수 있다. 회원가입 등 정상절차를 거친 다음부터는 인터넷만 연결되면 언제 어디서든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요금=이용자가 원본(전자지문)을 등록하는 데는 기본요금, 유지요금, 할증유지요금이 있다. 기본요금은 새로 원본의 전자지문을 등록할 때 내는 비용이다. 금액은 1년 기준으로 건당 1만원. 유지요금은 원본등록 후 1년이 지나기 전 등록유지를 요청할 때 내는 것으로 3000원이다. 할증유지요금은 원본 등록 후 1년이 지나고 등록유지를 위한 추가납부기간(6개월) 경과 전에 등록유지를 요청할 때 내는 비용이다. 1년 기준으로 건당 9000원.

이용건수가 많은 이용자들의 경우 사이트방식의 요금제를 택하면 요금을 덜 낼 수 있다. 건수별 할인율은 5단계(10~50%)로 돼있다. 기본금액(50만원)을 먼저 내고 1년간 쓸 수 있으며 분기별사용량에 따라 정산한다. 중소기업에겐 요금의 10%를 깎아준다.

원본검증요금은 온라인으로 검증 받을 땐 공짜이지만 문서로 된 제출용 원본검증서 발급 땐 3만원을 내야 한다. 더 자세한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전화 02-6915-6541 / 팩스 02-6915-6510 / E-mail : tsecret@kipi.or.kr)로 알아보면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