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재정부 "지방부채 리스크 통제 가능"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중국 재정부가 눈덩이로 불어난 지방정부 부채 문제에 대해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다"고 밝혔다.

16일 중국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에 따르면 중국 재정부는 15일 웹사이트를 통해 "일부 지역에 잠재적 리스크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부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이라며 "정부는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산이 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지방정부가 부채를 상환할 능력이 있는가를 판단할 때에는 세 수입과는 별도로 토지, 천연자원 같은 고정자산이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둬야 한다"며 "리스크를 해소할 충분한 능력이 있다"고 전했다.

중국 국무원 산하 회계심사기구 심계서는 중국 지방정부 부채가 지난해 말 기준 10조7000억위안(약 1조7000억달러)으로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27% 수준으로 진단했다. 특히 부채비율이 100%를 넘는 곳이 78개 도시, 99개 현에 달했다. 중국 지방정부의 채무 가운데 43%에 이르는 4조6348억위안의 만기가 올해와 내년, 2년 동안 집중돼 있다.

중국 경제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에 대해 안심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슈광 연구원은 "설사 전반적인 부채 리스크가 정부 통제 범위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구조적 위기(structural crisis)'는 여전히 존재한다"며 "부채 상환이 토지 매각에 지나치게 의존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갚을 수 있다고 약속한 부채의 40%는 토지매각을 통한 것인데, 정부의 부동산 시장 과열 통제로 토지매각이 주춤해지면 위기는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선미 기자 psm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