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3년 균형재정 달성 가능할까?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이명박 대통령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밝힌 '2013년 균형재정 달성' 목표는 당초 정부가 내세웠던 2013~2014년에서 시기를 조금 앞당긴 것이다.

균형재정이란 나라가 세금 등 정부수입에서 지출을 뺀 금액으로, 한 나라의 재정상황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주요 지표다. 정부에 들어오는 돈에 비해 쓸 돈이 많아지면 저절로 균형재정을 달성하기는 어려워진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13조150억원의 재정수지 적자를 기록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1.1%를 기록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 비해 건전한 상태이지만, 늘어나는 복지예산 등에 비춰볼 때 달성하기 쉽지 않을 수 있다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해야 어떠한 위기도 대응할 수 있다. 2008년 금융위기도 우리 재정이 건전했기 때문에 남들보다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면서 균형재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유럽 재정위기, 미국 신용등급 강등 등 요인으로 인해 확산되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을 해쳐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가 탄탄한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우리 정부는 2008년 하반기 미국 리먼브라더스 파산으로 불어온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09년 사상 최대인 28조4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위기를 조기에 극복했다. 막대한 재정지출로 2009년 말 재정적자가 43조2000억원으로 확대됐고,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도 -4.1%로 급등하는 등 어려운 재정상황을 겪었던 전례가 있다.

최근의 재정상황은 2013년 균형을 달성하기에 대내외적인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우선 국내에서는 확대되는 복지예산으로 돈을 쓸 곳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이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된다"고 강조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아울러 최근 다시 불고 있는 국제금융시장의 혼란이 확산돼 우리 정부가 재정을 확대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상황이 올 경우, 재정균형 달성은 난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민영 LG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아직까지 우리의 국가부채, 재정적자 규모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문제는 앞으로"라면서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선을 긋고,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집행되는지 사전사후 점검체계를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