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부처요구 다 들어주면 2013년 균형재정 어려워"

찾아가는 정책토론회 시작

[아시아경제 박연미 기자] 각 부처가 세운 중기 사업계획서에 따라 나랏돈을 쓰면, 2013년경 균형재정(관리대상수지 적자를 면한 상태)을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따라 '선택과 집중' 원칙을 세우고 14일부터 24일까지 36개 부처를 찾아가 중기 투자 방향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쓸 데와 아낄 데를 확실히 구별해 두겠다는 의미다.

지난 1월 말 각 부처는 재정부에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의 중기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대로 반영해주면 전 부처의 중기 요구액은 매년 7.4%씩 늘어난다. 재정부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잡은 연평균 증가율(4.8%)보다 2.6%포인트가 높다.

재정부 관계자는 "각 부처 요구를 다 들어주려면 2014년까지도 관리대상수지 적자가 계속돼 2013년경 균형재정을 이루겠다는 목표를 지키기 어렵다"면서 "14일부터 29일까지 보건복지부와 국토해양부 등 36개 부처를 찾아가 중기 투자 방향과 적정 투자 규모, 핵심 정책 이슈 등에 대한 정책토론회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토론회 결과는 내년도 부처별 지출한도 설정과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된다.

박연미 기자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