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예결위 市 2010년 예산결산안 사실상 승인

시의회 민주당 무계획적 재정운용의 문제점 지적하되 '불승인' 입장 선회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의 2010년도 예산결산안을 사실상 승인했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6일 제231회 4차 정례회를 열어 '2010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가결했다. 다만 5가지 부대의견을 제시해 시의 개선책 마련을 요구하고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요구했다.

제시된 부대의견은 ▲순세계 잉여금(거둬들인 세금의 총액에서 지출된 세금의 총액을 뺀 나머지) 결손 조정 ▲불용액 감소방안 마련 ▲세출과 세입 균형 맞출 것 ▲예비비 집행 관행 개선 ▲비효율 예산집행 관행 개선 등이다.

당초 시의회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는 예결특위에서 예산결산안을 승인하지 않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우세했던 것으로 알려져 사상 초유의 불승인 사태가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일기도 했다.

승인 반대 이유는 시의 무계획적인 재정운용으로 2010 회계연도 말 기준으로 부채가 4조9794억59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에 비해 2943억1700만원이 증가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예산결산안을 승인하지 않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따른다는 의견이 많아 무계획적 재정운용에 대한 문제점은 지적하되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안을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