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동방신기 옛 멤버 'JYJ' 독자 활동 보장"

SM 전속은 종신계약.. 전속계약기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 있어

[아시아경제 문소정 기자] 법원이 동방신기 출신인 그룹 'JYJ' 세 멤버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보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최성준 수석부장판사)는 17일 JYJ 멤버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를 상대로 SM엔터테인먼트가 낸 가처분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해당 전속계약은 연예인이 자신의 활동에 독자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지 못하고 기획사의 일방적 지시를 준수하도록 돼 있어 '종속형 전속계약'으로 분류된다"고 밝혔다.

이어 "계약기간이 13년으로 근로기준법이 정한 한도보다 무려 10년 이상 길고 관계를 중도에 끝낼 수 있는 어떤 장치도 마련돼 있지 않아 멤버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이라며 "인격 및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전속계약기간을 합리적 범위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동방신기로 활동하는 중 "전속계약기간이 부당하게 길고 소속사로부터 정당한 수익 배분을 받지 못했다"며 가처분 신청을 낸 후 팀을 떠나 새 소속사로 옮겨 'JYJ'를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

문소정 기자 moons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