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원장 이용훈)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만5971명으로 2009년에 비해 1100명 가량 늘어나 지난 한해동안 무려 14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1명이었던 개인회생제도 졸업자는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2009년 1100명으로 늘다가 지난해 1만5971명으로 크게 늘어났으며 누적 졸업자는 1만7473명에 달한다.
이는 2004년 9월 개인회생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회생을 신청했던 사람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 동안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졸업자의 90% 이상은 제도가 도입된 직후인 2004년 9월~2005년 신청자들이다.
성정은 기자 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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