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지방재정 파탄, MB정부 부자감세 때문"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민주당은 7.28 국회의원 재보선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맞은 휴일에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전병헌 정책위의장과 백원우 제1정조위원장은 1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방재정 파탄의 원인으로 MB정부의 부자감세와 한나라당의 지방권력 독점의 폐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민주당은 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간 민주정책 포커스'를 발행하는 등 홍보전에 주력키로 했다.

민주당은 특히 민선 5기 지방정부의 '채무지불유예'(모라토리움) 선언과 관련, 그 원인으로 "MB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재정 수입(19조원)이 감소했고,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지방에 과도한 부담을 지웠으며, 지방권력을 장악해 온 한나라당의 일당독주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지방재정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의 부자감세 철회를 촉구하면서 "내년까지 유예된 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 상위구간 세율 2%포인트 인하를 항구적으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또 지방교부세율과 지방교육재정교부율을 현행 19.24%, 20.00%에서 각각 1%포인트 인상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3년간 한시적으로 매년 1조원 수준의 지방재정 지원을 위한 목적예비비 편성과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인상, 주민참여예산제도 시행 의무화를 제안했다.



김달중 기자 d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