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맞은 정치권..개헌 논의 급부상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제62회 제헌절을 맞아 개헌 논의가 정치권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물론 여당 안에서도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만큼 올 하반기 정치권을 뜨겁게 달굴 조짐이다.

개헌 논의는 안상수 한나라당 신임 대표가 불씨를 지폈다. 안상수 대표는 취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개헌은 금년 안에 논의를 시작하지 않으면 어렵다"며 "제왕적 대통령제는 한계에 이르러 권력이 분산돼야 한다는 것이 개인적인 소견"이라고 개헌문제를 화두로 꺼냈다. 그러면서 그는 "내 개인적 소신은 분권형 대통령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김무성 원내대표도 제18대 국회 후반기 핵심의제로 개헌을 꼽으면서 "개헌은 정치개혁의 완결판으로 여야가 올해 안에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헌 논의는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를 계기로 대통령에게 권한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생기면서 6월 지방선거 이후 공론화가 될 것으로 예상돼왔다.

그러나 제1야당인 민주당이 개헌 논의에 소극적인데다, 군소야당들도 한나라당의 의도에 의구심을 품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6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시기를 약간 놓쳤지만 진지하게 진정성을 갖고 논하자면 논의할 수 있다"며 "진정성이 보인다면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박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지금 불쑥 개헌을 들고 나오는 것에 대해 정략적인 것도 있고 전국 돌파를 기도하는 현안도 있기 때문에 우려가 든다"고 지적했다.

자유선진당 박선영 대변인도 "적어도 대한민국 헌법이 정략적으로 이용되는 모욕과 경멸의 역사만은 제발 되풀이되지 않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라고 논평했다.

특히 친이(친이명박)계가 '분권형 대통령제'에 초점을 맞추고 개헌 논의에 착수한 상황에서 여당내 비주류인 친박(친박근헤)계가 이에 부정적인 점도 걸림돌이다. 차기 대권주자인 박 전 대표는 '4년 대통령 중임제' 소신을 갖고있다.

우상호 대변인은 "한나라당 내부의 당론부터 명확히 한 뒤 논의하자”고 말했다. 또 “개헌은 한나라당에는 제2의 세종시”라면서 한나라당 내의 계파별 입장차이가 크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지연진 기자 gy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