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받아 길 닦던 한국..수혜국에서 원조국으로

수출입은행, EDCF 통해 경제협력 지원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스리랑카는 라트나푸라-발란고다간 도로 개보수 사업으로 만성적인 교통난을 해결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차(茶) 생산량의 42%, 채소 생산량의 51%가 이 도로를 통해 운송되거나 수출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물류비용 절감 등 얻게 된 경제효과는 어마어마하다. 이는 스리랑카 전체 농산물 수송량의 18.5%에 해당하는 양이다. 보석채굴, 방직 등 다른 산업에 미친 파급효과도 엄청나다.

스리랑카는 지난 2000년부터 3년간 3000만달러의 차관을 얻어 총연장 43.5km의 노후화된 2차선 도로를 확장하고 움푹 패인 도로를 새로 깔았다. 이 구간에 있는 6개 교량도 고쳤다. 공사가 끝난 후 평지구간의 평균 시속은 65km로 15% 가량 늘었고 차량운행비용도 20%는 절감할 수 있었다.

스리랑카가 한국식 경부고속도로를 뚫어 경제인프라를 확충하고 성장의 발판을 마련한 것은 한국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40여년 전 대규모 차관을 끌어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해 경제발전의 기틀을 세웠던 것을 생각하면 상전벽해다.

지난 2008년부터는 베트남의 수노 하노이와 항만도시 하이퐁을 연결하는 고속도로 건설에 한국은 단일 사업으로 최대인 2억달러의 차관을 내준 바 있다. 요즘에도 베트남 정부의 장ㆍ차관 등 고위 공무원의 왕래가 잦다. 교량, 항만, 병원, IT 등 경제ㆍ사회 인프라 구축을 위해 한국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을 더 지원받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8.15 해방 이후 국제적으로도 손꼽히는 개발원조 수혜국이었다. 지난 1945년부터 50여년 간 262억달러의 유상원조와 69억달러나 되는 무상원조를 받았다. 대규모 원조에 특유의 부지런함과 근성, 경제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책이 어우러지면서 보릿고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차관 도입과 상환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축적된 국가 신인도는 1980년대 후반 이후 대규모 상업차관을 도입하는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우리나라가 체계적으로 개발원조 공여를 시작한 것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설립한 1987년 이후부터다. 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무상원조는 1991년 한국국제협력단(KOICA) 설립을 계기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해까지 원조액은 8억달러 정도. 국민소득 2만달러 수준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으로서는 미미한 실적이다. 하지만 1987년 179억달러를 개도국 차관으로 지원ㆍ승인한 이래 지난해 1조2500억원 내외를 지원해 22년 만에 양적 지원이 70배 규모로 성장했다.

올해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정식 회원국이 된 것을 계기로 해외원조를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다. EDCF는 개도국에 장기저리의 차관 융자를 통해 개도국 경제발전을 지원, 우리나라와의 경제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목적이다.

EDCF 지원은 수출기업 지원과 함께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김동수)의 주요 업무 중 하나다. 수출입은행은 지난 22년간 총 47개국 231개 사업에 약 6조원 규모를 승인했다. 지원은 주로 경제외교적 협력관계가 긴밀한 아시아(69%)에 집중됐고 미개발 개척대상인 아프리카(15%)에도 지원됐다.

수출입은행이 나서 개도국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우리기업의 진출 확대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국가브랜드 가치 또한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다.

나기환 수출입은행 경협제도팀장은 "개도국들은 우리의 개발경험과 노하우를 원하고 있다"며 "우리 나름대로의 효과적인 원조를 공여해 개도국과의 상생을 추구하고 이를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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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진 기자 asiakm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