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 이자비용만 20조..서울시 예산 수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글로벌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눈덩이처럼 불어난 국가채무의 이자비용만 서울시 예산 수준(21조3000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는 390조원대 초반, 이자비용은 20조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지난해 9월 정부가 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할 당시 전망했던 올해 국가채무 407조1000억원에서 다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치다.

정부는 올해 국가채무 결산 과정에서 줄어든 6조4000억원, 세계잉여금 채무상환금액과 세입이입분 등으로 2조8000억원, 경제상황 호전 등으로 올해 국가채무가 당초 전망치 407조1000억원에서 390조원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바 있다. 또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비용만 20조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올해 추계인구(4887만4539명)를 기준으로 1인당 국가채무에 대한 이자 부담액은 41만원 정도에 이른다.

지방정부를 제외한 중앙정부의 연도별 국가채무 이자는 2002년과 2003년 각각 7조원에서 2004년 9조원, 2005년 9조9000억원, 2006년 11조4000억원, 2007년 13조원, 2008년 13조3000억원, 2009년 14조4000억원으로 늘었고, 올해 추산치를 비교했을 때 7년 전보다 3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중앙정부의 국가채무는 국채·차입금·국고채무부담행위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국채가 이자비용 증가의 주요인이다. 국고채·외국환평형기금채권·국민주택채권으로 구성된 국채는 2002년 103조1000억원에서 2005년 229조원, 2007년 289조4000억원, 2009년 337조5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차입금 규모는 2002년 20조7000억원에서 2009년 5조4000억원으로 오히려 줄었고,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같은 기간 2조8000억원에서 3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증가하는데 불과했다. 이밖에 지방정부의 순채무는 2002년 7조원에서 2005년 9조2000억원, 2007년 9조8000억원, 2009년 13조5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니다"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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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