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재정적자 GDP대비 4.1%…IMF이후 최대

[아시아경제 김진우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예상보다 적은 규모지만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를 키우기에 충분하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재정적자(관리대상수지)는 43조200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4.1%를 기록했다. 관리대상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다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뺀 것으로 한 나라의 재정상황을 보여주는 실질적인 지표다.

이는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GDP 대비 비율 5.0% 수준의 적자보다는 양호한 것이지만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시절 GDP의 5.1%에 해당하는 적자를 보인 후 가장 큰 규모다.

또 지난해 통합재정의 규모는 총수입 255조3000억원, 총지출 272조9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7조6000원(GDP 대비 -1.7%)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과 비교했을 때 통합재정수지는 29조5000억원, 관리대상수지는 27조6000억원 악화된 셈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총지출이 늘어나고 관련 수치가 나빠진 것은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해 18조4000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359조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0조6000억원 늘어났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33.8%를 기록해 전년보다 3.7%포인트 증가했다. 국가채무를 통계청의 2009년 추계인구(4874만명)로 나눠보면 국민 1인당 나랏빚은 738만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8년 634만원보다 104만원 정도 늘어난 수치다.

재정부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GDP 대비 채무비율은 선진 주요국들에 비해 나쁜 편이 아니다"면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재정균형을 맞추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회계연도에서 올해로 이월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3조6087억원 가운데 공적자금 상환기금 출연에 8467억원, 적자국채 조기상환에 5927억원을 사용하는 등 총 1조4394억원을 국가채무상환 비용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또 국가재정법상 세계잉여금으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지방교부세ㆍ교육교부금 정산에는 7864억원이 사용된다. 잔여 세계잉여금 1조3829억원은 2010년도 세입으로 이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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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