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통과 무산, 구글 결국 '게임' 카테고리 차단

[아시아경제 명진규 기자]국회에서 게임법 통과가 무산되면서 구글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결국 차단했다.

구글코리아는 지난 30일 안드로이드 마켓의 게임 카테고리를 국내서 접속할 수 없도록 차단했다고 1일 밝혔다. 애플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 것.

전세계에 운영되는 안드로이드 마켓에서는 게임을 심의 과정 없이 올린다. 때문에 국내 유통되는 게임은 모두 거쳐야 되는 사전 등급분류 없이 유통돼 국내법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었던 것.

이에 게임물등급위원회(이하 게임위)는 구글에 게임 카테고리 차단을 요구했다.

문화부와 게임 업계는 현행법으로는 오픈마켓 게임의 심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 게임산업진흥법 개정안에 오픈마켓 게임을 사전 심의 대상에서 제외, 자율 등급 분류가 가능하도록 조처한 바 있다.

하지만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하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가자 사실상 연내 처리가 어렵다고 판단해 결국 안드로이드마켓에서 게임 카테고리를 차단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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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진규 기자 ae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