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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스세, 적자 도시의 세원으로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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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진수 기자]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州) 쾰른 시당국이 도입한 ‘섹스세’ 제도가 크게 성공하자 재정적자에 허덕이는 독일의 다른 도시들도 이를 서둘러 도입할 계획이라고.

25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쾰른에서 섹스세가 부과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4년. 매춘부 개인에게 150유로(약 23만원), 매춘업소에 ㎡당 3유로를 다달이 부과한다.
쾰른 시당국은 이렇게 해서 지난해 80만 유로를 거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에센, 뒤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등 경기침체로 재정에 구멍이 뚫린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의 다른 도시들도 섹스세 도입을 신청해놓은 상태다.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내무부의 루드거 하마이어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곧 결정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에서 매춘은 합법으로 이론상 일반 세제와 고용법의 적용을 받는다. 따라서 섹스세는 매춘부 및 매춘업소에 따로 부가되는 세금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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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 comm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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