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개인회생제도 졸업자 1000명 넘어..'새출발'

[아시아경제 이승국 기자] 신용불량자 구제를 위해 5년여 전 도입된 개인회생제도 졸업자가 지난해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섰다.

17일 대법원에 따르면 법원의 면책결정으로 개인회생절차가 완료된 개인 채무자는 지난해 1063명을 기록했다.

2008년 362명 보다 무려 194%나 증가한 규모다.

2005년 개인회생제도 졸업자는 1명에 불과했지만 2006년 23명, 2007년 16명, 2008년 362명, 지난해에는 연말까지 총 1465명이 악성채무를 탕감받고 새출발했다.

이는 2004년 9월 제도가 처음 도입된 직후 개인회생을 신청한 사람들 중 회생계획에 따라 5년간 채무변제를 마친 졸업자들이 지난해부터 본격 배출되기 시작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파탄에 이른 개인채무자를 돕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강제로 이해관계인과의 법률관계를 재조정해 채무자를 효율적으로 회생시킴과 동시에 채권자에게 이익을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채무를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해주는 것으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채무자가 5년 동안 빚을 성실하게 갚으면 나머지 빚을 탕감해준다.

특히 현재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변제해야 하는 파산선고와 달리 불명예ㆍ해고ㆍ자격취소 등의 신분상 불이익이 없고, 사채가 있거나 신용불량자로 등록되지 않아도 이용이 가능하다.

단 파산선고의 경우 공무원은 퇴직, 변호사는 등록 취소, 기업에서는 면직사유가 될 수 있고, 개인회생은 미래에 들어올 수입까지 채무를 변제해야 한다.

지난해까지 매년 평균 5만명 이상, 총 26만7000여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지난해 신청자 수는 5만4605명으로 2008년보다 6731명(14.1%)이나 늘었다.

2004년(9~12월)에는 9070명, 2005년 4만8541명, 2006년 5만6155명, 2007년 5만1416명, 2008년 4만7874명이 각각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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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국 기자 ink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