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난방公 재도약 발목 잡히나

집단에너지공급확대 도시가스 반발
관련법 국회 통과지연...상장일정도 차질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상장으로 재도약을 모색하려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집단에너지 사업에 발목이 잡히는 형국이다.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소 등에서 나오는 여유 증기를 상가나 공장, 대단위 주거단지 등에 온수나 난방용으로 공급하고, 남은 전력은 한국전력에 팔아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인데 도시가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데다 관련 법의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상장일정에도 차질이 빚어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식경제부는 당초 지난 달 말, 이달초로 확정키로 했던 제 3차 집단에너지 기본공급계획안의 확정을 잠정 연기했다.

정부는 당초 4조3070억원을 투입, 지역난방 공급을 지난해 172만호에서 2013년 254만호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도시가스업계는 "집단에너지사업이 목적이 에너지 효율향상을 통해 에너지 절감과 에너지 사용량 감축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인데도 에너지효율이 더 높은 개별난방은 놔두고 집단에너지에만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시가업계는 또 "자체 및 해외 조사 결과, 지역난방공사 등 11개 사업자의 에너지효율은 높아야 60%선 수준"이라면서 "개별난방을 하는 콘덴싱보일러(95%이상)에 비해 훨씬 낮을 뿐더러 에너지사용량도 개별난방보다 29%가 더 많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1가구당 투자비도 지역난방이 개별난방보다 6.8배가 높다"며 정부 정책의 재검토를 강하게 촉구하고 있다.

물론 지역난방공사 등 집단에너지 업계는 "도입이후 25년간 180만세대 700만명이 사용하는 것은 이미 에너지절감, 환경개선, 국민편익 효과 모두 입증된 것"이라며 정부 정책의 일관된 추진을 촉구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이처럼 팽팽하게 대립함에 따라 주무부처인 지식경제부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며 공고를 연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역난방 보급확대는 특정 회사의 이익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는만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조기에 확정돼야 한다"고 정부를 압박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표류도 지역난방공사의 상장 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공사측은 당초 이달 중 우리사주 일반주 등 공고주청약을 받기로 했으나 내달로 미뤘다. 공사의 상장과 관련된 소유한도 등을 담은 정부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 데다 의원발의안 등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정부안은 1인소유주식한도를 7%로 제한하는 내용을, 의원발의에는 공공지분 51%이상을 유지하도록 담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상장불발은 지역주민들이 요금인상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면서 "무리하게 상장하기보다는 정부안과 의원안 등이 국회를 통과하는 추이를 지켜보기 위해 일정을 늦췄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역난방공사는 정부가 주식의 46.1%를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전력 26.1%, 서울시 14%, 에너지관리공단 13.8% 등이 주요주주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