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지역난방공사, 개성공단 집단에너지로 96억 손실

[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참여정부의 무리한 대북사업 추진으로 공기업인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성공단에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96억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국회 지식경제위 김정훈 의원(한나라당)은 지식경제부 국정감사 자료집을 통해 "한국지역난방공사가 개성공단 집단에너지사업을 위해 9월 현재까지 95억8000만원을 집행했다"고 공개하고 "하지만 북의 핵실험과 개성공단 사업 무효화 통보 이후에 사업이 중단된 상태인데다 사업타당성도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 사업은 참여정부 시절이던 2007년 3월에 개성공단활성화를 위해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측이 한난측에 사업을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이 사업에는 총 347억5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됐으며 9월 현재 토지매입비용 6억1800만원, 열생산시설 건설공사비용 89억7000만원 등 96억여원이 집행된 상태.

김 의원은 그러나 "350억원의 소요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회의 안전용으로 준비한 한난측의 8장짜리 간이 사업타당성보고서가 전부"라며 "묻지마식 대북사업의 대표적 결과물"이라고 했다. 사업추진도 통일부와 남북협력기금 지원방안을 협의했고 투자비의 80%수준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북핵 실험과 개성공단 사업이 난항을 겪으며 사업이 중단되자 자금난을 겪은 한난측이 통일부에 4차례에 걸쳐 기금지원요청했으나 통일부가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고 김 의원측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점을 지적해 당시 지경부는 장관이 통일부가 협조요청을 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한난에 대한 조치도 없었다"면서 "지경부가 한난이 통일부로부터 남북협력기금 융자지원을 조속히 받을 수 있도록 업무협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