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마약 밀수 매년 증가추세.. 방법도 다양화

[아시아경제 양혁진 기자]마약류 밀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나성린 한나라당 의원이 8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마약류 밀수 적발액이 2004년에 비해 2.74배 급증했으며, 마약류의 대부분은 필로폰으로 불리는 메스암페타민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보면 2004년 280억원이던 마약류 적발 실적이 2006년 433억원, 2007년 528억원, 2008년 768억원으로 급증하고 있으며, 더욱이 금년 8월까지 적발된 밀수 마약류도 총 543억원으로 연말까지 작년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메스암페타민 밀수 적발액의 비중은 64.9%~98.7%로 마약류 밀수 적발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중국으로부터 밀수된 마약류의 비중은 53.1%~96.5%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올해의 경우 캄보디아·터키·남아공에서 밀수된 마약류 적발액이 각각 47억원, 110억원, 217억원으로 8월까지 적발액 543억원의 8.6%, 20.2%, 39.9%를 차지해 중국에서 밀수된 마약류의 적발액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밀수방법도 다양화 되어 전통적인 밀수 방법인 해상여행자를 통한 마약 밀수는 줄어들고, 국제우편과 항공여행자를 통한 마약류 밀수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조사됐다.

나 의원은 "거래액과 밀수 국가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할 때 마약의 안전지대로 평가받던 우리나라의 위상이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며 "밀수를 적발하는 것만으로 관세청의 역할이 끝난 것이 아니고, 마약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근본적인 처방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혁진 기자 yh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