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국감]여야, 사활 건 국감…긴장감 고조

[아시아경제 김달중 기자] 여야가 4일 국정감사 막바지 점검에 들어가면서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공격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이번 국감 쟁점을 정운찬 총리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정하고 정부 여당의 '가짜 서민행보'를 밝혀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여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서민·중도실용' 행보를 뒷받침하면서 정 총리에 대한 맹목적인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하겠다는 전략이다.

여야 모두 10월 정치일정의 하이라이트가 될 10·28 재보선에 앞서 실시될 국감에서 유리한 여론을 선점하겠다는 각오여서 상임위에 따라 파행을 겪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나라당은 최근 이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에 잔뜩 고무된 모습이다. 재보선은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게임'이라는 공식을 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지난 1일 국감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갖고 상임위별 일일보고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이 세종시 문제를 당면 현안으로 부각시킬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세종시 원안추진이 당론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정치적 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세종시 문제가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재선거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세우며 납득할 만한 수정론을 재보선 직전에 내 놓아야 한다는 주장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지역 사회간접자본(SOC)과 사회복지 예산이 축소될 것이라는 야당의 논리를 반박하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을 'MB정부 20개월에 대한 종합감사'로 규정하고 정운찬 총리 비리추적 감사, 4대강 사업감사, 세종시 감사, 위장서민·위장민생 감사, 민주주의·민생·남북관계 위기에 대한 책임규명 감사 등 5대 국감 핵심쟁점을 선정하면서 강도 높은 국감을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재보선이 예정된 가운데 실시되는 국감이기 때문에 정 총리를 비롯한 이명박 정부 2기 개각의 총체적 문제점을 집중 부각시킬 태세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대운하건설과의 연계성을 입증하고 이에 따른 환경훼손, 지방 SOC 및 사회복지예산 축소 문제를 거론할 예정이다.

상임위별로 팀 체제를 구축하고 간사를 팀장으로 사전 회의를 통해 질문의 효율성을 높여 집중력 있는 국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김달중 기자 dal@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