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22일 의원총회에서 "지금까지 여야의 협상결과와 야당의 태도를 볼 때 더이상의 협상은 무의미하다"며 "협상종결을 선언했다"고 신성범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한나라당이 이날 직권상정안으로 내놓은 미디어법안은 대기업과 신문이 ▲지상파의 경우 지분 10% 보유허용, 2012년까지 겸영은 유예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지분 30%까지 각각 허용 ▲여론독과점을 막기 위한 장치로 가구 구독률 20%이상인 신문의 방송진출 금지와 시청률 30%이상인 경우 사후규제 등을 담고 있다.
전날 공개된 최종안에서 제시한 구독률 25%를 20%로 낮춘 것 외에는 달라진 게 없다.
이어 "김 의장은 먼저 의장석 점거하는 경우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약속했다"며 "이에 응당한 조치로 직권상정 거부라는 확실한 의사표시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외에도 창조한국당 등 야당들은 한나라당에서 여론독과점 장치로 제시한 구독률에 대해 강한 반대의사를 표하고 있다.
이용경 창조한국당 정책위의장은 "조선, 중앙, 동아를 포함한 7대 일간지의 가구구독률을 모두 다 합쳐도 30%가 안 된다"며 "7대 신문 등이 방송시장에 들어와 MBC, SBS의 점유율 이상까지 가져가라는 철저한 여론 독점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은 "신문법에 명시된대로 신문사별 발행부수를 공개해 방송에 대한 진입자격을 논하면 된다"며 "먼저 신문사 판매부수를 명확히 공개하고, 점유율 10%미만인 신문사에 대해서는 방송시장 진출을 허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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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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