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 고용률 더 낮은 이유는?

보건복지가족부, 청와대 등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의 장애인 고용률이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부가 15일 발표한 2008년 공공부문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대통령실의 장애인 고용률은 중앙행정기관 평균(2.18％)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평균(1.76％)보다 낮았다.

복지부도 장애인 고용률이 2.47%로 지난해 2.41%보다 소폭 증가하긴 했지만 전체 중앙행정기관 43곳 가운데 20위에 그쳤으며 올해 의무 고용률인 3%에도 크게 모자라 장애복지 주무부서임을 의심스럽게 했다.

특히 교육청의 평균 장애인 고용률은 0.98%로 1%도 안돼 고용 사정이 가장 열악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부처는 고용률이 낮은 데에는 그만한 다 이유가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국립의료원, 서울병원, 국립재활원 등의 산하 국립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로 장애인을 고용할 수 없어 고용률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부의 장애인 고용률은 3.44%로 목표치를 초과하지만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사의 직업 특성상 장애인을 고용하기는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장관을 비롯해 장애인 복지를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해야할 역할은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일반행정이나 기능직에서 더 채용해서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2007년 2.26%로 기준을 충족했으나 정권이 바뀐 뒤 1년 만에 1%대로 떨어졌다. 청와대는 장애인 근로자 수가 10명 안팎으로 매우 적기 때문에 한 명이 그만두면 고용률이 급격히 변할 수 밖에 없다.

정부 한 관계자는 "조직개편 등으로 한두명 나가면서 고용률이 떨어진 것 같다"며 "그렇다고 일부러 일반직에 장애인을 고용할 수도 없는 사정 아니겠느냐"고 귀띔했다.

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6년 교원이 장애인 의무고용직종에 뒤늦게 포함됐기 때문에 교원 양성 시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저조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또다른 정부 관계자는 "남을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장애인을 채용하는 것에 대해 교육청의 비협조적인 면도 있다"며 "학무모들이 어떻게 생각해야할지에 대해 조심스럽기도 하고 장애인 스스로 기피하는 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교육청의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노동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올 하반기까지 특별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한편, 외교통상부는 장애인 고용률이 0.65%로 가장 낮았다. 외교부는 장애인 고용 목표인원이 43명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14명 밖에 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외교부 관계자는 "늘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고시로 선발하는 등 특수한 성격 때문에 어려운 점이 맣다"며 "계약직 특채나 기능직 공무원에서 충원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