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차관 "'좋은 잡, 나쁜 잡' 논쟁할 때 아니다"

"고용 늘어야 시장 살아나.. 경제정책의 중심은 내수와 고용"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9일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 등에 대한 비판과 관련, “(일부에선) 토목직, 일용직 일자리만 늘어난다고 하는데 지금은 그런 논쟁을 할 때가 아니다”고 말했다.

허 차관은 이날 출입기자들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좋은 일자리든 나쁜 일자리든 고용이 늘어야 소득이 늘고 지출이 늘어난다. 지금은 시장이 위축돼 있어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일자리를 더 만들려고 노력하는 것이고, 지난해 4분기 성장률을 보면 ‘토목직, 일용직’을 거론하는 것은 안 맞는 그림이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특히 그는 “정부가 ‘좋은 잡(job), 나쁜 잡'을 선별해 만드는 건 계획경제다”면서 민간 스스로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게 정부의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이어 허 차관은 국제통화기금(IMF)이 이날 올해 세계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2.2%에서 0.5%로 대폭 하향 조정한데 대해선 “상황이 너무 빨리 변한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걸 보고 ‘내려간다’고 판단하고 올라가는 걸 보고 ‘올라간다’고 하는 걸 ‘엘리베이터 분석(elevator analysis)’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다 그런 상황이다”고 지적한 뒤, “세계 무역량이 1980년대에 한번 줄고 계속 늘었는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줄고 있고, 특히 중국의 위축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다”고 성장률 하향 조정보다 세계 교역량 감소가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허 차관은 “수출은 바깥의 상황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고, 내수는 노력하면 살아난다”면서 “안(내수)에서 얼마나 충격을 완화하냐가 중요한데 이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고용에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것도 내수인 만큼, 경제정책의 중심이 내수와 고용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결국엔 기업의 선택이 중요하다. 임금을 그대로 주고 인력을 줄일 것인지, 임금을 줄이고 고용을 유지할 것인지를 선택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원하는 방향은 “후자”라고도 말했다.

아울러 허 차관은 “선진 국가에서 가장 필요한 게 신뢰다. 시장에 돈을 풀 때 얼마나 잘 돌아가는지, 정책이 얼마나 잘 먹히는지 등이 모두 신뢰에 달려있다”면서 시장으로부터의 신뢰 회복에 중점을 두겠다는 뜻을 거듭 전하기도 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