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선 연임 초과 제한 등 '혁신 7법' 발의… 이재명, 민심 달래러 광주行

민주당, 송영길 정치쇄신 발표 이틀 만에 입법화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이기민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원 지역구 3선 이상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 등을 발의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차기 총선 불출마를 비롯해 국회 윤리위원회 강화 등을 밝힌 지 이틀 만에 관련 법안들을 쏟아낸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이 30%대 박스권에 머무는 상황에서 설 이전에 지지율 반등을 노리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일정을 취소하고 여당 텃밭인 광주를 찾았다.

민주당 정당혁신추진위원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안 후속입법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한 총 7개 법안을 발의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 및 불체포특권 제한 △위성정당 창당 방지 △국회의원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청년 후보자 기탁금 및 반환 요건 완화 △청년을 위한 추천보조금 신설 △지역구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축의금, 부의금 수수금지 등으로 혁신안의 빠른 후속 조치로 정치 혁신 경쟁에 집중하겠다는 얘기다.

송 대표가 예고했던 쇄신책 중 하나인 윤미향·이상직 무소속 의원,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 제명안 상정에 나선 것도 박스권 지지율 탈출을 위한 전략이다. 이날 오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해 즉각 심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보여주기식 쇼"라고 반발하며 전체회의 불참을 예고한 상태라 향후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4선의 우상호 의원을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대선을 40여일 앞둔 시점에서 586 의원들의 용퇴에 맟춰 혁신안에 힘을 싣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를 찾았다. 수개월째 지지율이 60%를 넘지 못하는 가운데 같은 기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이 지역에서 20%에 육박했다. 이 후보는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를 전했다. 전날 송 전 대표가 사고 현장에서 피해대책위원회 소속 인파의 저항에 막히자 이 후보가 직접 민심 달래기에 나선 셈이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첫날에 맞춰 원청과 하청을 통합하는 산업안전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원할 노동안전보건청을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구체화했다.

이 후보는 지역맞춤 공약으로 역대 정부의 중점 공약 중 하나인 ‘광주 군공항 이전’ 계획을 담은 광주·전남 공동 공약을 내놨다. 또 광주~나주 광역철도망 추진, 광주~화순 도시철도 연장과 같은 전남권 교통망 구축 계획도 발표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