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진상조사위, 전두환 ‘자위권 발동’ 등 광주진압 관여 기록 확보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는 전두환 5·18민주화운동 당시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과 광주진압작전에 관여한 기록을 확보했다고 27일 밝혔다.

5·18조사위는 2군사령부 작성 문건인 ‘광주권 충정작전 간 군 지시 및 조치사항’에서 이같은 기록을 확보했다.

1980년 5월 23일 진종채 2군사령관이 충정작전(광주재진입작전)을 건의한 문서에 ‘閣下께서 “Good Idea”’라고 발언한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것이다.

전두환이 광주진압 계엄군의 자위권 발동에 관여한 사실은 ‘소요진압과 그 교훈’, ‘5공 전사’ 등을 통해 이미 알려진 바 있다.

주영복 국방장관, 이희성 육군참모총장, 2군사령관, 합수본부장, 수경사령관, 특전사령관, 육사교장 등이 참석한 회의 서류에 ‘전 각하 : 초병에 대해 난동시 군인복무규율에 의거, 자위권 발동강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 회의 개최사실은 이희성 참모총장 동정일지의 기록에 1980년 5월 21일 오후 4시 35분부터 오후 6시 15분까지 1시간 40분 동안으로 기재돼 있다.

같은 날 오후 7시 30분 계엄사령관의 자위권 보유천명보다 앞선 시각에 신군부 지휘부 회의에서 당시 실권자였던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자위권 발동을 강조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게 조사위의 설명이다.

5·18조사위는 이 같은 사실이 자위권 발동의 최종승인 내지 사실상 발포명령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미국의 비밀전문 등 국내외 자료를 통해 정밀 추적하고 있다.

조사위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이 광주진압작전의 최종적이고 실질적인 승인권자가 전두환 보안사령관이라는 대다수 국민의 추정적 의혹 수준을 넘어 움직일 수 없는 결정적 증거에 이를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관련자들의 인정진술 등을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역사적 진실에 준하는 추가조사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윤자민 기자 yjm30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