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홍남기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세종=아시아경제 문채석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소상공인 손실보상 피해인정률은 민간위원과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손실보상 피해인정률 정부안이 60% 정도라는데 사실이냐'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홍 부총리는 이같이 답변했다. 민간위원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정부안에 대한 즉답을 회피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소상공인의) 손실액이란 것이 순수하게 정부가 제한을 가한 이유 때문에 발생한 것도 있고 그 외 다른 이유도 있다"며 "또 손실보상 대상자가 아닌 여러 사업자가 용인할 수 있는 한도도 있으므로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이 영업정지·제한조치로 입은 피해는 일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를 적용받은 기간을 곱한 후 피해 인정률을 적용해 산출한다.

정부는 오는 8일 소상공인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열어 세부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실제 손실보상은 이달 말부터 시작한다.

세종=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