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기술 자립 없이 '과속 도입'…외산 풍력설비 점유율 3배 커져

세부 기술개발 로드맵 없고, 필요 핵심 광물량도 파악 못해
풍력 설비 외산 점유율 폭증에 국내 생태계 위축 악순환
풍력발전 속도조절론…"원전 역할 분석도 병행해야"

[세종=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풍력발전 핵심부품의 국산화율이 떨어지면서 정부가 드라이브를 거는 100조원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시장이 수입산 설비로 뒤덮일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특히 풍력발전 주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는 입장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이를 위한 세부적인 기술 로드맵도 마련하지 않고 터빈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량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초대형 해상풍력발전 프로젝트가 외국계 기업의 배만 불리는 '제2의 태양광'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풍력발전 보급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풍력발전설비 외산 점유율 3배 증가＝5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풍력발전 시장에서 해외 기업의 영향력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일정 규모 이상의 발전사가 발전량의 일부를 태양광·풍력·수소 등 신재생에너지로 채워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풍력발전설비 시장에서 외산 설비 점유율은 2016년 29.6%(발전용량 3만7800㎾)에서 2021년 상반기 87.8%(14만6550㎾)로 3배 가까이 급증했다. 국산 점유율은 같은 기간 70.4%(8만9800㎾)에서 12.2%(3000㎾)로 쪼그라들었다. 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할 수록 해외 기업의 배만 불리는 구조인 셈이다.

풍력발전 시장의 외산 점유율 증가는 국내 풍력 생태계 위축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2019년 신재생에너지 산업통계에 따르면 국내 풍력 제조기업은 2016년 28개에서 2019년 18개로 줄었고 고용인원은 같은 기간 1718명에서 1545명으로 감소했다. 매출은 7560억원에서 6496억원으로 줄었고, 투자액 역시 587억원에서 113억원으로 급감했다. 한국전력 등 8개 공기업이 보유한 국내 태양광 설비의 60%가 외산 태양광 셀을 사용중인데, 풍력발전 역시 태양광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해상풍력발전 확대 못지 않게 주요 기술 연구개발 지원, 국내 생산을 위한 광물 자원 확보 등 풍력발전 기술 내재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이 필요한 이유다.

◆'터빈' 생산 필수광물 수급 계획도 못세워＝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인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풍력발전기 1기 제작에 필요한 광물의 국내 사용량과 수급량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해광업공단은 국내 유일의 광물자원개발 전문기업인 한국광물자원공사가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 출범한 기구다.

한국무역협회 분석을 살펴보면 풍력발전 터빈 생산시에는 영구자석과 네오디뮴이 들어가며 메가와트(㎿)당 각각 최대 1200㎏, 420㎏이 필요하다. 산업부가 발표한 오는 2030년 16.8기가와트(GW)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계획에 따르면 국내에서 터빈 생산시 영구자석은 2만160t, 네오디뮴은 7056t이 투입된다.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총 8100억원을 지출해야 하는데 최근 글로벌 수요 증가에 따른 광물가격 상승 및 희토류 공급망 불안 등으로 수급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2030년까지 원전 17기 규모의 해상풍력발전 청사진을 내놓고, 주요 기술 내재화 및 국내 생태계 구축에 손 놓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양 의원은 "풍력발전 기술과 가격 경쟁력도 뒤처져 있을 뿐 아니라 원자재 수급률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풍력발전 목표 수치 달성에만 급급해선 수입되는 전기와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정작 세계 최고 기술력 갖춘 원전은 '찬밥'＝신재생에너지의 기술력은 원전과도 비교된다. 국내 원전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정부가 태양광,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원전 생태계는 빠르게 붕괴되는 모습이다. 신한울 3·4호기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 백지화 등 현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펼치면서 국내 대표 원전 기업인 두산중공업이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수주한 금액은 2016년 3978억원에서 2020년 1766억원으로 55.6% 감소했다. 경남 지역 원전 기업들이 한수원으로부터 수주한 금액은 같은 기간 5465억원에서 2051억원으로 62.4% 줄었다.

일자리도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두산중공업의 원전 관련 인력은 2016년 1857명에서 2020년 1468명으로 감소했다. 올해 2월 기준으로는 1193명으로 쪼그라들었다.

전문가들은 국내 풍력발전 기술력이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설 때까지 풍력발전 보급의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풍력발전 기술은 대형화가 필수인데 현재 국내 기업의 기술력은 해외 보다 크게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해상풍력 시범사업을 먼저 추진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경제성 확보 후 해상풍력발전 보급을 확대하는 게 바람직하다"면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한국 기업이 세계 최고 기술력을 갖춘 원전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분석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