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총리 "오토바이 신고 일제조사…'도로 위 시한폭탄' 오명 벗어야"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김부겸 국무총리는 2일 "이륜차(오토바이 등) 신고 일제조사를 실시해 소유자 정보 등을 현행화하고 미운행 차량은 사용 폐지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배달서비스 수요 증대에 따라 오토바이 관련 사고가 급증하자 내놓은 조치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2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하고 ""이륜차가 '도로 위 시한폭탄'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이륜차 사고로 인한 치사율은 일반 자동차에 비해 2배 이상 높다"며 "이륜차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고해, 사용신고부터 폐차까지 체계적이고 선제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다"며 "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등 불법 이륜차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적발 시에는 과태료를 대폭 상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안전검사와 이륜차 정비자격증 제도를 도입해 불법개조, 차량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 노후차량 운행 및 무단방치 차단을 위한 폐차제도도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