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남해 해저터널 등 38개 사업 '예타 통과'…2차 대상사업도 선정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총 사업비 6824억원 규모의 여수-남해 간 해저터널 신설 사업을 비롯해 천안 성거-목천 우회도로(5365억원) 등 총 38개 국도·국지도 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 정부는 아울러 국고 약 2조원이 투입되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사업을 포함해 새만금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구축사업, 부산항 북항 2단계 재개발 사업 등 총 12개 사업을 제2차 예타 대상사업으로 선정했다.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4일 '제5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국도·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후보사업에 대한 일괄 예타조사 결과 및 올해 제2차 예타 대상사업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국도·국지도 건설 계획 일괄 예타조사는 국토교통부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전국 국도·국대도·국지도 건설계획 대상 사업을 선정하기 위한 절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와 조세재정연구원 등 조사수행기관이 지난해 2월부터 총 117개 도로 신설·확장·개량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분석을 실시했다. 이어 도로·환경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14개 재정사업평가 분과위원회에서 지역균형발전 영향 및 고용·환경·안전 등 정책효과를 분석해 평가, 각 결과를 합산해 종합평가가 이뤄진다.

평가대사에 포함됐던 총 117개 사업 중 38개 사업이 종합평가(AHP) 0.5 이상을 획득해 예타조사를 통과했다. 기재부는 ▲상습적 교통정체 구간 해소 ▲기존 국도·국지도 단절구간 연결 ·인접 지자체 연결하는 간선도로 기능 확충 등 효과가 큰 사업들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종합평가 결과와 별개로, 안전 확보를 위한 도로개량 사업들도 추진 필요성이 인정됐다. 완주 동상~진안 주천 구간(55호선)과 천안 북면~입장 구간(67호선), 정선 임계~강릉 왕산 구간(35호선), 무주 설천~무풍 구간(30호선) 등 18개 사업은 도로 선형이 불량하거나 차로폭이 지나치게 좁아 안전사고가 빈발하는 등 위험도가 높아 도로개량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국도·국지도 일괄 예타조사는 2019년 4월 관련 제도를 개편한 이후 처음으로 실시한 것이다. 비수도권은 지역균형발전 평가비중을 상향하는 등 가중치를 조정한 결과 예타를 통과한 38개 사업 중 비수도권지역 사업이 36개를 차지했다. 수도권 지역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아지면서 예타 통과 사업이 2개에 그쳤다.

이날 예타에 통과한 사업들은 내달 중 고시 예정인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포함,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전망이다.

안 차관은 "예타제도 개편 이후 비수도권 사업의 예타 통과율이 높아졌다"며 "비수도권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 강화, 수도권지역의 경제성 비중 상향 등 평가기준 개편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에도 경제성은 다소 낮더라도 지역균형개발 효과, 고용·생활환경개선 등의 정책효과가 높게 평가되는 사업들의 예타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와 함께 올해 2차 예타조사 대상 사업 12개를 선정했다. 철도 부문에서는 ▲평택~부발 단선전철 ▲울산 도시철도 2호선 ▲서울 강북횡단선·목동선·면목선·난곡선의 4개 경전철 등 6개 철도사업이 선정됐다.

또 새만금(그린수소생산), 인천(바이오·부생수소 생산), 동해·삼척(수소 저장·운송), 울산(수소 모빌리티), 포항(수소 연료전지 발전) 등 5개 지역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 부산 북항 제2단계 개발사업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