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무관용 원칙으로 관리"…수도권 학원·식당 등 7대 취약분야 '정부합동 특별점검'(종합)

정부합동 특별 전수점검에 590명 투입…특별점검 대상지역 수도권 59개 시·군·구
임시선별검사소 추가하고 방역인력 적시 확충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행정안전부가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수도권 학원과 식당 그리고 유흥업소 등 7대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정부 합동 특별방역점검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수도권 특별방역점검회의'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합독 특별방역 점검 및 방역강화 지원대책을 내놨다.

전해철 장관은 "수도권 지역 특별방역점검을 방역상황이 안정될때까지 실시하겠다"면서 "정부는 고위험 현장에서 방역수칙이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무관용 원칙으로 수도권 방역상황을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은 5개 중앙부처, 지자체, 경찰이 참여하며 기존 28개 팀, 64명을 118개 팀, 590명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특별방역점검 대상지역은 수도권 59개 시·군·구 지역이며, 세부적으로 서울 25개, 경기 26개, 인천 8개 지역이다.

점검 분야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취약분야 학원·교습소,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숙박시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7대 취약분야다. 1회성 표본 점검이 아닌 일정 기간을 정해 해당 시설에 대해 집중적으로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행안부는 특별점검 대상 7대 분야 이외의 감염 취약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24개 소관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여해 점검할 방침이다. 각 부처는 소관 시설의 방역상황을 점검하고 개편된 방역수칙을 중점 홍보하며 관련 단체·협회 간담회를 통해 자율방역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는 방역 점검의 이행력을 높이기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8일부터는 감염병예방법시행규칙 시행으로 영업시간 미준수 등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다. 아울러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점검 결과를 수시로 대국민 브리핑 등을 통해 적극 공개한다.

또한 행안부는 수도권 방역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역량 강화, 방역인력 확충, 지자체 자율접종 실시 등을 추진한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임시선별검사소 32개소를 추가 설치하고, 운영시간도 연장하는 한편 신속한 임시선별검사소 설치를 위해 특별교부세를 교부한다. 감염병 대응 전문인력을 신속하게 확보하기 위해 지방공무원 채용 일정도 대폭 단축한다.

지자체가 주도하는 자율접종도 본격 시행한다. 수도권 감염 고위험 직군의 접종을 위해 1차로 서울, 경기에 한해 34만 명에게 접종을 시행하고 2차와 3차 물량 총 266만 명분은 17개 시도에 인구 비례로 배정하며 7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접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서울, 경기 13개소 등 전국에 15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총 282개소의 접종센터를 운영한다.

전 장관은 "영업시간을 준수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영업정치 처분을 내리고 재난지원금을 지원을 배제하거나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 패널티를 적용하겠다"면서 "지방공부원 신규 채용 일정을 당겨 최대 60일, 채용은 최대 100일까지 단축하고 역학조사 확대를 위해 군, 경찰, 행정인력 250명을 지원하는 등 현장에 필요한 인력을 적시에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