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 많은 檢 조직개편… 미뤄지는 인사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늦어지고 있다. 고위직 인사가 모두 끝난 상황에서 선행돼야 할 조직개편 작업이 미뤄지고 있어서다. 검찰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히 훼손한다"며 법무부가 준비 중인 조직개편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어떤 결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조직개편안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 중이다. 앞서 박 장관은 형사부가 직접수사를 개시하려면 장관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이 빠질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지만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번 개편안에는 지방검찰청의 전담부만 6대 범죄(부패·공직자·경제·선거·대형참사·방위사업) 직접수사를 할 수 있고 일반 형사부는 검찰총장이나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박 장관은 "후속 인사가 있어야 하니까 직제개편안이 가능한 한 빨리 돼야 한다"며 더 이상 속도 조절을 하지는 않겠다는 의도를 내비쳤다. 이어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내용을 잘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검찰 안팎에선 법무부가 조직개편안에 대한 부분 수정에 나설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검찰 내 반발이 큰 만큼 수사승인제를 수정해 검찰과 직접충돌을 피한 뒤 중간간부 인사를 잡음없이 단행하겠다는 의도에서다. 현재 대검도 형사부의 직접수사에 대한 검찰총장 승인 등의 통제 방안과 관련한 예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직개편안이 이번주 국무회의에 상정될지도 관심사다. 지난주 합의가 이뤄졌다면 법무부는 정부 조직개편 담당 부처인 행정안전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조직개편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이번주 후반이나 다음주 초반 중간간부 인사가 단행될 수 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