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부담금 높여도…멈추지 않는 음주운전

지난해 음주 교통사고 1만7000여건…전년비 9.7%↑
사고부담금 상한 높이고 보험금 전액 배상청구 입법도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금융당국이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늘리고 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 위해 교통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구상토록 하는 법 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지난해 6월 자동차 임의보험에 대해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부담금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시행했다.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한 후 음주운전자에게 일정금액의 사고부담금으로 구상하고 있다. 사고부담금이 없던 임의보험에도 '대인배상Ⅱ'인 경우 최대 1억원, 대물배상 최대 5000만원을 부과토록 개정했다.

이어 10월에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사고부담금까지 상향했다. 대인사고(대인배상Ⅰ)는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대물사고(대물배상 2000만원 이하)는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렸다. 이에 따라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경우 최대 1억65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됐다.

하지만 경제적 부담을 강화했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되려 늘어나는 추세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모두 1만7247건으로 전년 대비 9.7%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임의 사고부담금이 신설된 6월 이후에도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았다.

11월부터 음주운전 사고는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방역수칙이 2.5 단계로 격상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올해 들어서도 최근 서울 성동구 지하철 뚝섬역 인근에서 만취 벤츠 운전자가 일용직 노동자를 치어 숨지게 하는 등 음주운전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보험업계는 음주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마련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올 하반기에 사고부담금 상한을 없애는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했어도 중대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사고 부담금 상한이 사라지게 되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게 된다.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손해율 인상 부담을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험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냈을 때 상대측에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도록 입법도 추진중이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 무면허 등 12대 중과실로 사고를 낸 경우 가해자의 자동차 수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손해보험사 관계자는 "윤창호법에 이어 사고부담금이 상향됐지만 음주운전 사고가 여전히 늘어나고 있다"면서 "사고부담금을 전액 구상하도록 제도를 강화한다면 운전자들에게 상당한 경각심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