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인권침해 논란' 軍 훈련소 실태조사 착수

페이스북 '육군훈련소 대신전해드립니다'에 올라온 부실 급식 사진.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용변 등 훈련병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부실 급식 사실까지 불거져 논란이 된 군 훈련소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인권위는 군 훈련소를 대상으로 ‘2021년도 군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군 훈련소 내 입소 훈련병의 식사·위생·의료·안전권 등 기본적인 훈련환경과 훈련병에 대한 코로나19 대응체계, 격리병사 관리현황 등 인권상황 전반을 조사해 개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육군훈련소와 사단 신병교육대 20여개소, 해군·공군·해병대 신병교육대 등이다. 조사는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연구용역 형태로 진행되며 인권위 조사관이 함께 각군 훈련소를 직접 방문해 훈련병 위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군인화 교육을 이유로 인간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가 부당하게 제한되고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을 목적으로 훈련병의 기본권을 자의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는지 등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인권위는 최근 불거진 군 훈련소 내 과도한 방역조치에 대한 진정사건을 조사하고 있다. 과거 육군훈련소 등 군 훈련소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결정례 등을 분석해 정책적 대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