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황교익, 이재명 때린 임종석에 "교황 기본소득 지지한 거 맞다"

지난해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정책토론회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표 '기본소득' 논쟁이 가속화하고 있는 가운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과 황교익 칼럼니스트가 잇달아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향해 '교황은 기본소득에 대해 분명히 필요한 제도라는 점을 강조했다'며 정면 반박했다.

앞서 임종석 전 실장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이 제안한 것은 기본소득이 아니라 생활임금제'"라며 이 지사의 기본소득 도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용혜인 의원은 11일 페이스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작년 부활절 메시지에 대해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언급한 글 잘 읽었다"며 "교황의 'salario universale'를 직역하면서 우리나라의 '생활임금제도'에 가깝다고 했는데 저는 생각이 다르다"고 운을 뗐다.

용 의원은 특히 "교황은 글에서 '다양한 돌봄 제공자'처럼 일반적인 일자리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들도 기본적인 수입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며 "이는 공공부문 등에 일단 고용되어야 받을 수 있는 생활임금제도와는 다른 의미"라고 부연 설명했다.

또 "교황은 이후 'LET US DREAM'이라는 책에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명확히 밝혔다"며 "'임금'이란 단어를 협소하게 해석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임 전 실장에게 충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1970년대 핀란드에서 일어난 운동인 '시민임금(citizen's wage)'은 보편적 기본소득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덧붙였다.

용 의원은 나아가 "교황의 말씀을 누가 잘 해석했는지 따지려는 건 아니다"며 "임 전 실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본소득을 배제하고 '노동의 권리'를 이룰 수 없으며 기본소득 없이 일자리와 생활임금만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도 없다"고 조언했다.

그는 특히 "저는 대한민국의 차세대 지도자를 자임하는 사람이라면, 여-야나 민주-반민주, 친문-반문 같은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인간의 존엄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해야 한다"며 "저는 이 급격한 사회 변화 속에 우리가 맺어야 하는 새로운 사회계약의 핵심이 '기본소득'이라고 생각한다. (기본소득에 대한)재원마련 방안, 도입 시기, 지급 규모 등은 머리를 맞대고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조언했다.

황교익 칼럼니스트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교황은 기본소득, 기본임금 둘 다 말했다"며 "기본임금만 언급한 것처럼 (임 전 비서실장이)말하는 것은 잘못이겠지요"라며 임 전 비서실장을 정면 겨냥했다.

이어 "교황은 종교적 성찰을 근거로 세상의 일에 관여한다"며 "그의 말을 정치적 칙어처럼 받아들여 '교황이 한 말은 기본임금이고 기본소득이 아니니 기본소득은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생각은 가지면 안 된다"며 "한국은 중세 유럽의 종교 국가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 아이디 '생각공장'이 쓴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아이디 '생각공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임종석 (전 실장)은 교황이 언급한 것이 '기본소득이 아니고 기본임금'이란다. 이재명 지사가 '교황도 기본소득을 지지한다!'고 말한 사실을 임 전 실장이 이렇게 반박했다고 한다. 그래서 내가 구글에 'Pope Francis's view on Basic income'이라고 쳤더니 교황이 기본 소득, 기본임금 둘 다 언급했다는 여러 기사가 뜬다"며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 실장은 구글을 못 하는 거 같다"고 비판했다.

임 전 실장은 앞서 지난 8일 페이스북을 통해 기본소득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며 기본소득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는 "이재명 지사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을 당장 시작하자고 한다. 약 5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반면, 국민 1인당 돌아가는 금액은 월 8만3300원"이라며 "이 지사가 중장기 목표로 제시하는 월 50만원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317조의 예산이 소요된다. 월 50만원이 아직 생계비에 터무니없이 부족한데도 이미 어마어마한 규모의 증세가 필요하다. 스위스에서 부결된 이유를 쉽게 짐작하게 되는 대목"이라고 주장하며 기본소득은 시기상조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