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ITC 수입 금지 조치 오늘부터…SK이노 배터리 공장 건설은 문제 없어

[아시아경제 황윤주 기자] 전기차 배터리 영업 비밀 침해 사건과 관련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상 승리해 오늘부터 미국 내 수입 금지 조치가 적용된다. 미국 배터리 공장 건설 등 SK이노베이션 의 미국 배터리 사업이 당장 중단되는 것은 아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SK이노베이션 에 명령한 미국 내 배터리 및 관련 부품 수입 금지 조치는 10일(현지시간)부터 바로 적용된다. ITC는 미국 관세법 337조 위반을 근거로 SK이노베이션 에 배터리 및 관련 부품 미국 내 수입 금지 10년을 명령했다. 이미 수입된 영업비밀 침해 품목에 대해서도 미국 내 생산유통 및 판매를 금지하는 '영업비밀 침해 중지 10년 명령'을 내렸다.

다만 ITC는 SK의 고객사인 포드에 대해 4년 간 수입을 허용하고, 폭스바겐에 대해서는 2년 간 허용했다. 이미 미국에서 판매 중인 기아 전기차용 배터리 수리·교체를 위한 전지 제품의 수입도 허용했다.

유예 조치 덕분에 SK이노베이션은 미국 조지아주 1·2공장 건설도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다. 1공장은 완공 후 시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내년부터 폭스바겐에 연 20만대 분량의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하게 된다. 2공장은 내년에 준공될 예정이며 2023년부터 포드 전기트럭 F-150 시리즈에 연 23만대 분량의 배터리를 납품한다.

업계는 ITC가 사실상 양사에 합의할 시간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SK이노베이션 에 수입 금지 10년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미국 내 공장을 가진 폭스바겐과 포드의 전기차 출시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이다.

배터리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기업과 SK이노베이션 등 미국에 투자한 기업들의 충격은 최소화하면서 지적재산권(IP) 보호 원칙을 세운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