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규제혁신 속도 낸다…다음주 대한상의와 간담회

[아시아경제 전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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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0일 규제혁신 방안을 논의하는 추진단 회의를 열고 기업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다음주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가지기로 했다.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규제혁신 추진단 회의가 끝난 뒤 브리핑에서 "1월 넷째 주에 대한상의 간담회와 민관정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회의 의견도 반영해 분야별 주요 입법리스트를 선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규제혁신을 위한 주요 입법개혁을 위해 신산업 및 기업부담·국민불편 10대 핵심분야의 세부과제를 확정해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며 "추진단이 선정한 규제개혁 입법 과제 등을 종합해 다음달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당정이 논의하는 혁신분야는 산업융합·규제자유특구·혁신금융·스마트도시·ICT 융합분야 규제샌드박스 5법 개정안과 규제샌드박스 미완료 승인과제 344건 중 안정성·유효성 확인을 위해 필요한 전기사업법 등 7건의 법률 개정안 등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낡은 규제와 관행을 끊어내고 기업 혁신을 지원하겠다”며 규제 혁신에 속도를 낼 것임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규제 혁신 입법 과제를 선정하고 2월 국회에서부터 반드시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경제계가 제안하는 입법을 검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서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규제 혁신을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음주 대한상의와 정책 간담회를 진행해 혁신성장의 기반을 넓혀가겠다”고도 덧붙였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도약을 가로 막는 규제는 과감히 쳐내고 신산업에 도움이 되는 제도는 선제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홍 정책위의장은 “규제 샌드박스 과제 유효기간이 순차적으로 도래하고 있다”며 “면밀히 점검하고 입법여부를 수시로 판단해 산업 전반의 혁신의 효과가 스며들 수 있도록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