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공무원·군인' 연금 통합 논의 다시 불붙나

특수직연금 적자 눈덩이…예산서 한 해 수조원 지원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군인연금 수익률 급락을 계기로 공무원연금 등 사회보장성 연금과 국민연금의 통합 논의가 다시 불붙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저출산 고령화로 해마다 지출은 급속도로 늘어나는 반면, 기금수입은 줄어들면서 하나로 합쳐 규모의 경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 연금은 국가예산에서 한해 수조원을 지원받아 적자를 보전하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사태 후 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을 감안하면 더 이상 논의를 미루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도 나온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8일 아시아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공무원, 군인연금 등 특수직연금은 적자수준이 높은데다, 이를 정부가 보전해주는 방식이기에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국민연금 등과 장기적으로 통합하는게 맞다"고 말했다.

국민연금과 특수직연금인 공무원·군인연금과의 통합 요구는 해묵은 이슈다. 연금 적자를 국민 혈세로 보전하는데 따른 불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춰야 한다는 이유로 지난 2009년과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 때 논의된 바 있다. 하지만 번번이 불발됐다. 지난해엔 김종철 정의당 대표가 "진보의 금기를 깨겠다"며 공무원·사학·군인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하자고 주장했다. 유승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전 의원은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했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 역시 국회서 이를 공론화했다.

연금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은 수익률 개선에 효과적인데다 연금 적자를 메꾸기 위해 투입되는 보전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관련이 있다. 지난해 국민연금의 수익률은 11.3%로 군인연금 수익률의 2배에 달했다. 국가가 적자를 메꿔주는 규모도 지난해 1조원을 웃돌았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7월 보고서에서 공무원연금의 국가보전금 규모가 1조2611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규모가 2030년 8조2011억원, 2060년에는 11조6398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군인연금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김봉환 서울대 교수는 지난해 11월 2019년 944조2000억원이던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부채가 2020년에는 10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했다. 연금충당부채는 공무원·군인연금 수혜자에게 앞으로 지급해야 할 미래의 연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금액이다. 연금 적자가 결국 미래세대 전체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셈이다.

물론 반대하는 목소리도 강하다. 해마다 적자를 기록하는 연금을 통합할 경우 부실만 커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대로 된 논의를 가로막고 있는 배경이다. 특수직역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은퇴 이후 노후 소득 보장뿐만 아니라 퇴직금·고용보험 성격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고려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과 통합시 수급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황 위원은 "흑자로 전환하려면 더 내거나, 덜 받는 것 중 적어도 하나는 해야 하는데 모두 거부감이 커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태석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통합이 필요한 것은 맞지만 아직 논의가 성숙되지 않았다"며 "이론적 논의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