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가 日총리 "한·중 CPTPP 가입, 기존 참가국 양해 없으면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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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11일 한국과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가입하려면 기존 참가국의 양해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스가 총리는 이날 인터넷 동영상 채널 '니코니코' 생방송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최근 CPTPP 참여 가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11개 (기존) 참가국의 양해가 없으면 간단히는 들어올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신규 가입에는 "큰 허들(장애물)이 있다"면서 "전략적으로 생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CPTPP는 과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주도국이었던 미국이 빠지면서 재명칭된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조 바이든 미국 새 행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재가입을 추진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이에 동맹국인 우리나라 역시 보조를 맞춰 가입할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CPTPP에 대한 스가 총리의 이날 발언은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CPTPP 참여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공식 석상에서 나온 첫 반응이다.

일본 현지 언론은 스가 총리의 발언이 '높은 수준의 규칙 준수'를 신규 가입의 전제조건으로 내걸고 있는 일본 정부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앞서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 역시 "다양한 국가·지역에 의한 관심 표명은 환영하고 싶다"면서도 CPTPP 가맹국이 '높은 수준의 시장 접근과 규칙 정비'를 요구받는다는 점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