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해지 시 한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보험'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보험을 중간에 해지하면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하는 '무해지보험'과 환급금이 적은 '저해지보험'이 달라진다.

표준형 보험에 비해 만기 시 환급률이 높다는 이유로 저축성 상품으로 둔갑 판매되는 일이 없도록 표준형 상품 수준으로 환급률이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은 기존 보험상품과 동일 수준의 보장을 제공하면서 보험료는 보다 더 저렴(기존 대비 10～30%)하지만 납입 기간 중 해지 시 환급금이 적거나 없다.

금융당국은 납입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금이 없거나 표준형 보험 대비 50% 미만인 저해지환급금 보험에 한해 보험기간 동안 표준형 보험의 환급률 이내로 설계하도록 했다.

환급률이 낮아지면서 보험료도 저렴해져 보장목적의 소비자 혜택은 증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0세 남성이 가입금액 1000만원에 20년납으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표준형 보험의 20년 뒤 환급률은 97.3%다. 같은 기간 기존 무해지환급금 보험의 환급률이 134.1%였다면 앞으로는 이를 97.3%로 맞춰야 한다. 보험료는 1만6900원에서 1만4500원으로 약 14% 낮아진다.

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정의를 보험료 산출 또는 보험금(연금액) 산출시 해지율을 사용한 보험으로 규정, 상품 특성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으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변액보험을 제외했다.

"중도해지 시 소비자만 피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판매한 무·저해지보험은 올 상반기에만 214만건에 팔리며 최근 5년간 896만건이 판매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6년 30만건 ▲2017년 77만건 ▲2018년 171만건 ▲2019년 402만건 ▲2020년 상반기 214만건이 팔렸으며, 생명보험사가 495만건, 손해보험사가 400만건을 각각 판매한 것으로 집계됐다.

무해지보험이 721만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저해지는 175만건이었다. 업권별 비중은 생보사는 무해지 65.1%, 저해지 34.9%를 차지했고, 손보사는 무해지 99.5%, 저해지 0.5%로 손보사의 무해지 쏠림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특히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의 해지율이 높아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보험사들의 무해지보험 계약유지율을 보면 삼성생명만 해도 5년간 판매한 무해지보험 81만건 중 계약유지율이 13회차 83.5%, 25회차 54.6%로 2년 만에 '반토막'이 났다.

DB손해보험도 5년간 55만건을 팔았는데 13회차 계약유지율이 88.7%, 25회차 57.7%에 그쳤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