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국회,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손잡을까…의료계는 불만

복잡한 절차에 보험금 청구 포기
의료기관→중개기관→보험사 전송
암호화로 진료정보 유출 가능성 없어

[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국회가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입법 절차를 시작했다. 하지만 소비자 편익을 앞세워 보험사의 진료비 청구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한다며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수십년째 이어지고 있는 논란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다.

전 의원의 개정안은 보험사가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거나 이를 전문중계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특징이다. 전문중계기관이 병원이나 의료기관으로부터 보험금 청구서류를 전자적 형태로 받아 이를 다시 보험사에 전송해 주는 방식이다.

윤 의원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자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10년 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은 꾸준히 발의됐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번번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가입자 수 3800만명'에 이르는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금 청구 시 병원에서 다량의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제출해야 했다. 대다수 가입자들은 청구금액이 소액이고 복잡한 절차 때문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실손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은 환자가 요청하면 병원이 의료비 증명 서류를 보험사에 의무적으로 보내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보험사는 물론 소비자 입장에서는 편의성이 대폭 확대되는 셈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보험사가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료비 심사에 개입해 삭감하거나 지급 거부로 이어질 경우, 의료기관들은 보험사의 눈치를 보아가며 진료서비스를 제공할 수밖에 없어 의료가 보험사에 종속될 우려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의료계 "보험사 눈치 보며 진료서비스 제공해야하나"

이에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약사협회 등도 법안개정에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는 민간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환자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료기관을 악용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법안을 즉각적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러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중계기관이나 심평원이 개개인 의료 데이터를 보험사에 단순히 전달만 할 뿐 취합하지는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려는 움직임도 나온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 편익을 위한다는 점에는 여야 모두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올해에는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